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정우
대전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
공직선거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조합장, 이사장 선거 등)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가 원칙적으로 선거일 후 6개월로 짧습니다. 수사와 기소 판단이 빠르게 이루어지므로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관련 조문
공직선거법제268조(공소시효)
①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1조(공소시효)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 지남으로써 완성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때나 범인이 공범 또는 범죄의 증명에 필요한 참고인을 도피시킨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주요 쟁점
- 금품이나 음식 제공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례적 행위 등 예외에 해당하는지
-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선거운동 기간 전의 행위인지
- 허위사실공표 사건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구별, 허위성에 대한 인식
- 공범이나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
조력 내용
- 피의자신문 전 사실관계와 증거 자료 정리, 조사 동석
- 선거관리위원회 조사 단계부터의 대응
-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 공판에서의 증거 의견과 증인신문
- 고발인 측 대리와 의견서 제출
신정우 변호사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2024~2026)을 지냈습니다.
담당 변호사: 대전 법률사무소 내일 대표변호사 신정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5. 2. 20.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일 후에 한 행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이고, 범인이 도피한 경우 등에는 3년입니다. 따라서 선거 후 6개월 동안은 수사와 기소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71조도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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