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정우
대전 횡령 · 배임 사건 변호
회사, 종중, 조합, 법인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용이나 거래 판단이 문제 되어 고소되는 사건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관련 조문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요 쟁점
- 피고소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 자금 사용이 단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
- 불법영득의사 또는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
- 이득액 산정 방법(특경법 적용 기준인 5억원 해당 여부)
조력 내용
- 회계자료, 회의록, 결의서 등 증빙 검토와 정리
- 피의자신문 동석과 의견서 작성
- 피해 회복 협의 조력
- 공판에서 증거 의견, 증인신문, 이득액 다툼
담당 변호사: 대전 법률사무소 내일 대표변호사 신정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5. 2. 20. 등록)
자주 묻는 질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그래서 이득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단순 횡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여, 제355조의 단순 횡령·배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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