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정우
대전 사문서위조 · 행사 사건 변호
가족이나 동업자, 회사 대표 등의 이름으로 계약서, 위임장, 신청서를 작성했다가 고소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는 명의자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더라도 허락의 범위를 넘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조문
형법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주요 쟁점
- 명의자의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그 범위를 넘었는지
- 작성된 서류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하는지
-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 위조문서를 실제로 행사하였는지(제출, 제시 등)
조력 내용
- 위임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 녹음, 과거 거래 자료 정리
- 피의자신문 동석과 의견서 작성
- 명의자와의 관계 회복과 처벌불원 협의 조력
- 공판에서 위임 범위와 고의 다툼
담당 변호사: 대전 법률사무소 내일 대표변호사 신정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5. 2. 20.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명의자의 허락을 받고 서명했다면 위조가 아닌가요?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위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승낙의 범위를 넘어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승낙이 있었다는 사정과 그 범위를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면 따로 처벌되나요?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자를 제231조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위조와 행사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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