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신정우
대전 사기 사건 변호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은 뒤 갚지 못하여 고소되는 사건이 많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돈을 받을 당시의 변제 의사와 능력,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관련 조문
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주요 쟁점
-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편취의 범의)
- 상대방에게 한 설명이 거짓이었는지, 그 설명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 단순한 채무불이행 등 민사 분쟁과의 구별
- 피해액 산정과 특경법 적용 여부
조력 내용
-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정리
- 피의자신문 동석과 의견서 작성
- 피해 회복 협의 조력
- 공판에서 편취 범의와 피해액 다툼
담당 변호사: 대전 법률사무소 내일 대표변호사 신정우(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2025. 2. 20. 등록)
자주 묻는 질문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돈을 받을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바뀌어 갚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구체적 판단은 당시의 재산 상태와 설명 내용 등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 피해액이 크면 처벌이 달라지나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형사 사건 상담
042-483-5555
sinlawyer@naver.com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26, 민석타워 304호